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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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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1139, 2000.05.22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4683, 1999.11.24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1996.7.1.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「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(1995.12.30. 대통령령 제14863호)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.6.30.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「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심판청구 | 국심1999서666, 1999.09.0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심판청구 | 국심98광2113, 1999.03.3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심사청구 | 감심98-377, 1998.12.22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, 그 통지나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 과세됨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심사청구 | 감심1998-377, 1998.12.22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질의회신 | 소비46015-51, 1998.02.25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.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함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심판청구 | 국심97경1341, 1997.11.25 1995년 신규사업자로서 1995. 12. 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 않아 1996. 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이며, 1996. 2기부터 전환되는 것 아니므로 그 전환시점에서 재고납부세액이 추징됨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심판청구 | 국심97경874, 1997.07.23 부동산임대업자가 1995. 3. 3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 적용대상이나, "1995년도"1년간 공급대가의 1억 5천만원 미달로 인해 1996. 7. 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(1995. 12. 29 개정법), "재고납부세액" 부과 정당함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 |
| 질의회신 | 부가46015-1353, 1996.07.06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시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|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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